비상계엄의 정의 목적 상황 역사 알아보기

 

 

 

비상계엄의 정의 목적 상황 역사 알아보기

 

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의 안보나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시행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시, 내란, 대규모 폭동,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행되며, 평시의 법질서와는 다른 특별한 권한과 제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의 통제 하에 공권력이 강력하게 행사되며,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되며, 법적 절차와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계엄의 정의와 목적

비상계엄이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로 군을 통해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긴급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시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군사 법원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비상계엄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둘째, 공공 질서와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군이 행정적 및 법적 권한을 갖게 되어, 경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은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의 주요 업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조건과 상황

비상계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1. 전시(戰時): 국가가 외부의 적에 의한 공격을 받을 때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군사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2. 내란 또는 폭동: 국가 내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나 정치적 혼란, 내란, 또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내란 상황에서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므로 군의 통제와 질서 회복을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3. 자연재해 및 대재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대규모 지진이나 홍수, 감염병 팬데믹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 구조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비상계엄의 선포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승인은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대통령의 결정: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결정합니다.
2. 국회의 승인의 필요성: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비상계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계엄 기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 기간 동안 군은 행정적,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비상계엄은 해제됩니다. 비상계엄의 종료는 대체로 위기가 해결된 후 이루어집니다.

 

 

비상계엄 하에서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평상시에는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법원에서 민간인을 재판하거나, 민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시행되는 동안, 통행금지나 집회의 금지, 언론의 통제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속 등의 권한이 군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대응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역사적 사례

1.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비상계엄의 부당한 사용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군사정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2.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1979년 12월,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군은 비상계엄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이후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논란과 문제점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남용이나 부당한 사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의 통제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시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과 같은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고,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남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그 사용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